[요 약]

지난해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한 해로서 복지증진과 경제발전 등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로 경기침체가 수년간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무상보육 확대 등의 복지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화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국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충 필요성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본고에서는 2014년도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관련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머리말 3

II. 지방세법 제도개선 4
1.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개념 추가(지법 6 3호)  4
2.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지법 6 6호) 4
3.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지법 6〜8, 12)  5
4.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지법 7 ⑤)   6
5. 증여의 정의와 납세의무 등 신설(지법 7 ⑪~⑬) 6
6. 지방세법상 국가의 범위 명확화 및 용어 수정(지법 9 ① 및 ⑥)   7
7.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세율특례 삭제(지법 11 ①, 12 ①) 8
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 기산일 규정(지법 20 ①) 8
9.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내역 통보규정 신설(지법 22 ③) 9
10. 등록면허세 중 정액(定額)세율 조정(지법 28, 34)  10
11.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지법 52)   11
1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지법 107 ②)  11
13.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국토부에서 안행부로 이관(지법 123)   13
14.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속에 따른 자동승계 규정 보완(지법 130 ③)   14
15.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관련 규정 보완(지법 135) 14
16.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지법 146 ②) 14
17. 기타 개정사항 15

III. 맺음말 16



[분 량]

A4 1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