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에서 지방세 분야는 4개의 감면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ⅰ)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취득세 감면 ⅱ)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감면은 입법이 완료(2013.4.30.)되었고 나머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이 이번에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행(2013.5.10.) 이후 제기된 일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1･2차로 구분됐던 지방세 차원의 세제지원이 마무리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시정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4･1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조치  3

II. 금번 개정(2013.8.6.) 주요내용 3
1.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설,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지특법 31의3) 3
2.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 지방세 감면 신설(지특법 35의3) 4
3.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지특법 92의3) 4
4. 생애최초 주택취득자 감면 규정 보완(지특법 36의2) 4

III.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세부내용 5
1.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지특법 31의3) 5
2.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 지방세 감면 신설(지특법 35의3) 8
3. 생애최초 주택 감면 일부 미비점 보완(지특법 36의2) 11
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지특법 92의3) 14



[분 량]

A4 1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