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中]
⑴ 부동산매매업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부동산매매업자인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96누8758, 1996.10.1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부칙 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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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A4 4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