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
2025 “비상장주식평가실무”
▪ 복잡한 법령 해석을 다양한 사례와 판례로 보완하여 실무 적용성 제고
▪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참고 사례 수록
▪ 순손익가치의 계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와 최신의 법원의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 계산의 평가 기준 제공
▪ 비상장주식평가가 불합리한 경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등의 사례 수록
▪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 시행 이후 평가의 판례 분석, 각종 쟁점 사례별 논점 정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방안까지 제시
▪ 주식 이동 단계별 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감자·소각 절차, 회계처리 방법 제공
▪ 세무조사 후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경우 주식평가에 반영할 요소 제공
▪ 주식이동 등 자본거래 시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사례 수록
실무, 강의,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사례와 관련 예규 및 판례 총망라!
판례의 경향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을 철저히 분석!!
필자는 개업 세무사로서 경험과 대학에서 강의, 학회에서 연구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매우 난해하고 그 평가액은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평가액도 기업의 특성별로 차이가 많아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인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국세청 연구용역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법의 적용 범위 확대와 개선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그동안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바탕으로 2004년에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개정 3판을 내는 동안 주식평가전문가나 국세공무원, 기업체의 실무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권 강화에 따른 과세기준이 되었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됨에 따라 최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세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0년 개정판부터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제목으로 개명하면서 비상장주식평가에 충실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 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대학원에서 재산평가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김재은 세무사와 함께 집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출간하였다.
첫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개 조문의 법률과 시행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해석상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무, 강의,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사례와 관련 예규, 판례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준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식은 시가와 괴리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평가와 관련한 이론과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새로 도입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계산하는 순자산가액의 계산에서 개별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적용과 판례, 이월채무의 적용, 장부가액의 의미, 유보금액 가감 원리, 자기주식 및 상호출자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국외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계산사례, 순손익가치의 계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와 최신의 법원의 판례 등을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였다.
넷째, 비상장주식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평균할인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등의 사례를 소개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2004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평가와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의 경향 분석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쟁점 사례별 “논점”을 정리하여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이 책은 주식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식이동 유형별 평가액의 적용과 주식의 취득단계와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 주식이동을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감자·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여 주식이동 단계별 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한 이후에 과세당국이 해당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서 소득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주식평가에 반영할 요소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여덟째, 주식이동 등의 자본거래 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다양한 쟁점사례를 소개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서는 국세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의 주식담당자들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를 바라며, 이 책이 비상장주식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주식가치 평가이론과 평가모형에 대하여 지도해주신 한양대학교 이우택 교수님,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실무상 애로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해준 국세공무원, 동료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여 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3월
저자 김완일·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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