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세제, 리스거래, 수익인식 등의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 조정․신고 실무!
저자 : 이영우제조사 : (주)조세통람| ㆍ정상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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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1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1.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3. 2020년 10월 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4. 2020년 10월 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5.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1.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3. 2020년 10월 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4. 2020년 10월 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5.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 조정․신고 실무!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8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20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1.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2015년 연말로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K－IFRS 제1109호는 제1039호를 대체한다.
(2) K－IFRS 제1115호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①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② K－IFRS 제1018호 ‘수익’
③ K－IFRS 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④ K－IFRS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⑤ K－IFRS 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⑥ K－IFRS 해석서 제2031호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위 개정 기준서는 2018.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본서에서는 K－IFRS 제1109호와 K－IFRS 제1115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3. K－IFRS 제1116호(리스)가 2017.5.22.자로 제정되었고, 그 후 개정되었다.
이 기준서는 2019.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20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①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중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②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③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④ 접대비 한도 상향(기업접대비 한도 한시적 확대)
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⑥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⑦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⑧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 산입
⑨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⑩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⑪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⑫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⑭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⑮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⑯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⑱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⑲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
⑳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㉑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㉒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㉓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㉔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
[2] 조세특례제한법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②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③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④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⑥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⑦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 등의 과세특례 조정
⑧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⑩ 톤세 적용기한 연장
⑪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⑫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⑭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⑮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
⑯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⑰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⑲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⑳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㉑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㉒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㉓ 위탁･공동 R&D 기관 범위 명확화
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㉕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㉖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㉗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정
㉘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㉙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㉚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㉛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
㉜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㉝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㉞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㉟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㊱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등
㊲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㊳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㊴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㊵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
㊶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
㊷ 사회적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 등
㊹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감염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합리화
②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
③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④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⑤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⑥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
⑦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⑧ 이전가격에 관한 상호합의 진행 시 이전소득금액 반환 기한 명확화
⑨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
⑩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
⑪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 인상
⑫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
⑬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도입
⑭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
⑮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연장
⑯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
⑰ 정보미제공 비거주자 등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 신설
⑱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확인권 규정 신설
넷째, 2020년 10월 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 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서동혁 대표님,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0월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 조정․신고 실무!
본서가 경리･회계실무자들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실무지침서가 되고자 출간된 지 28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무자 여러분의 성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본서는 저자의 짧지 않은 기간의 회계감사, 세무고문 및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들이 법인결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의 최소화라는 목표하에 초지일관하게 집필되어 왔다.
올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역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다.
이번 2020년 신고대비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였다.
첫째, 1. 2011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시행되고 있는바, K－IFRS와 법인세법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가 2015년 연말로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K－IFRS 제1109호는 제1039호를 대체한다.
(2) K－IFRS 제1115호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① 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② K－IFRS 제1018호 ‘수익’
③ K－IFRS 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④ K－IFRS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⑤ K－IFRS 해석서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⑥ K－IFRS 해석서 제2031호 ‘수익：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위 개정 기준서는 2018.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 본서에서는 K－IFRS 제1109호와 K－IFRS 제1115호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3. K－IFRS 제1116호(리스)가 2017.5.22.자로 제정되었고, 그 후 개정되었다.
이 기준서는 2019.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 이전에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다음 기준서와 해석서를 대체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4)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둘째,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2020년 10월초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비교형식으로 요약･설명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본서를 구독한 독자의 실무상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①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중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②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③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④ 접대비 한도 상향(기업접대비 한도 한시적 확대)
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⑥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⑦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⑧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 산입
⑨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⑩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⑪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⑫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
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⑭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⑮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⑯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⑱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⑲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
⑳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㉑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㉒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㉓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㉔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㉕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방법 개선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
[2] 조세특례제한법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②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③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④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⑥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⑦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현물출자 등의 과세특례 조정
⑧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⑩ 톤세 적용기한 연장
⑪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⑫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⑭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⑮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
⑯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⑰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⑲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⑳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㉑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㉒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㉓ 위탁･공동 R&D 기관 범위 명확화
㉔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㉕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㉖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㉗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정
㉘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㉙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㉚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㉛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
㉜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㉝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㉞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㉟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㊱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등
㊲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㊳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㊴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㊵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
㊶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
㊷ 사회적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 등
㊹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특정 소재･부품･장비 품목 선정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감염병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신설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합리화
②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
③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④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⑤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⑥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
⑦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⑧ 이전가격에 관한 상호합의 진행 시 이전소득금액 반환 기한 명확화
⑨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
⑩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
⑪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 인상
⑫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보관 의무
⑬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도입
⑭ 개별･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
⑮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연장
⑯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
⑰ 정보미제공 비거주자 등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 신설
⑱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확인권 규정 신설
넷째, 2020년 10월 초까지 발표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및 유권해석과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 밖에 현행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차이부분을 각 장･절마다 자세히 설명하였다.
저자로서는 보다 좋은 법인세신고의 실무지침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질책을 기다린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서원진 회장님, 서동혁 대표님, 관계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0월
제1장 법인세의 결산신고와 분석 … 43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 44
Ⅰ. 확정결산과 세무조정 / 44
Ⅱ.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 45
1. 세무조정 / 46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46
2－1. 신고기한 / 46
2－2.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 47
2－3. 기타 서류 / 50
2－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 및 보관 / 52
2－5. 표준재무제표 / 55
3. 세무조정계산서 / 63
3－1. 세무조정계산서의 내용 / 63
3－2. 전자신고 / 64
4. 법인세의 납부 / 66
5.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 67
6.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 67
7.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67
7－1.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 67
7－2. 수정신고 / 68
7－3. 경정 등의 청구 / 70
Ⅲ.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 71
1.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71
2.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72
3.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 73
Ⅳ.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73
1. 결산조정 / 73
2. 단순신고조정 / 75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 76
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77
1. 소득처분의 의의 / 77
2. 소득처분 / 77
2－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78
2－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85
2－3. 소득처분과 조세부담 및 세무조정계산서와의 관계 / 86
제2절 2020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 시 유의할 개정세법 ∙ 89
Ⅰ. 국세기본법 / 89
Ⅱ. 법인세법 / 91
Ⅲ. 조세특례제한법 / 109
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144
Ⅴ. 2020년 말 및 2021년 초 개정세법(안) 중 2020사업연도 적용사항 / 154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 161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 162
Ⅰ. 내용의 정리 / 162
1. 수입금액의 중요성 / 162
2.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64
2－1. 법인세법상의 일반기준 / 164
2－2. 자산판매손익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65
보론
시용판매, 위탁판매, 상품권판매 / 168
2－3. 용역제공 등에 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74
2－4. 기타손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 183
2－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191
3.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기준과 세무조정 / 191
3－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기준 / 192
3－2. K－IFRS 제1115호에 따른 수익의 인식모형 / 193
보론
1. K－IFRS 제1011호 및 제1018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 수익인식 / 2192. 민간투자사업 / 235
3－3. K－IFRS 제1115호의 계약원가 / 237
3－4. K－IFRS 제1115호에 의한 표시･공시 / 239
3－5. 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경과규정 / 242
3－6. K－IFRS 제1115호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과 적용사례 / 243
보론
대리판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25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74
1. 작성의 흐름도 / 274
2. 기재요령 / 276
2－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276
2－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278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80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283
2. 세무조정 / 284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284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 ∙ 285
Ⅰ. 내용의 정리 / 285
1. 개 요 / 285
2. 간주익금대상법인 / 285
3. 간주익금대상자산 / 287
3－1. 부동산 / 287
3－2. 부동산상의 권리 / 287
4. 간주익금의 계산 / 287
4－1. 간주익금 계산산식 / 287
4－2. 보증금 등의 적수 / 288
4－3.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288
4－4. 정기예금의 이자율 / 289
4－5.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289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90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 291
Ⅰ. 내용의 정리 / 291
1. 개 요 / 291
2. 업종기준 / 292
3. 매출액기준(규모기준) / 293
4. 중소기업 졸업기준 / 296
5. 독립성기준 / 296
6.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유예 / 302
7. 중견기업 / 306
보론
1.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중요 세제지원 내용 / 3092.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회계처리의 특례와 세무조정 / 31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21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22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324
Ⅰ. 내용의 정리 / 324
1.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4
1－1. 개 요 / 324
1－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324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9
2－1. 지주회사의 범위 / 329
2－2. 자회사의 범위 / 329
2－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330
3. 수입배당금명세서의 제출 / 334
4.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33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37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38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 341
Ⅰ. 내용의 정리 / 341
1. 개 요 / 341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342
3. 가지급금의 범위 / 346
4.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 355
4－1.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 356
4－2.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과 미수이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 361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68
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 368
2.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 370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71
제6절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79
Ⅰ. 내용의 정리 / 379
1.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79
1－1. 개 요 / 379
1－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 380
2.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 398
3.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제출 / 400
Ⅱ. 서식의 작성요령 / 401
1.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 401
2.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 / 402
보론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03
제7절 국제거래에 관련된 과세제도 ∙ 434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434
1－1. 자료제출대상법인 / 435
1－2. 해외법인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 / 436
1－3. 제출 및 보완요구 / 438
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 438
3.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440
4. 이전가격과세제도 / 458
4－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 458
4－2. 이전가격세제의 특징 / 458
4－3. 국외특수관계인 / 458
4－4. 정상가격 / 461
4－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 467
5.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 494
5－1.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 494
5－2. 지급보증용역거래의 정상가격 / 494
6.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 499
6－1. 임시유보처분 등 / 499
6－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 499
6－3.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 500
7.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경과세국 합산과세제도) / 501
7－1. 제도의 의의 / 501
7－2.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적용과 적용제외의 판정 등 / 503
7－3.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506
7－4.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509
7－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511
7－6. 과세자료 제출 등 / 511
8.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528
8－1. 개 요 / 528
8－2.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528
8－3.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처리 / 531
8－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532
8－5. 제3자 개입 차입거래 / 532
8－6.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 533
8－7.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손금불산입 순서 / 533
8－8. 조정명세서의 제출 / 533
8－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 533
8－10. 계산사례 / 534
9.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 539
10.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 545
제8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551
Ⅰ. 내용의 정리 / 551
1. 개 요 / 551
2.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 551
제9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 554
Ⅰ. 내용의 정리 / 554
1. 개 요 / 554
1－1. 제도의 도입 취지 / 554
1－2. 적용대상 승용자동차 등 / 554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 557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 559
2－1. 개 요 / 559
2－2.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 560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 566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 568
3－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 568
3－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 569
3－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사후관리(이월 손금산입) / 570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 571
4－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 571
4－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 571
Ⅱ. 서식의 작성요령 / 579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제출 / 580
2. 관련서식의 작성요령 / 582
Ⅲ. 예제와 작성실무 / 584
제10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 590
Ⅰ. 내용의 정리 / 590
1.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 590
1－1. 감가상각의 의의 / 590
1－2.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590
2. 감가상각대상자산 / 592
2－1. 유형자산 / 592
보론
투자부동산 / 595
2－2. 무형자산 / 597
2－3.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 610
2－4. 감가상각대상 제외자산 / 610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 613
3－1. 취득가액의 산정 / 613
보론
복구원가 / 615
3－2.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 625
3－3.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 626
3－4. 자산재평가 / 627
4.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 635
4－1.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 635
4－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처리 / 644
5. 즉시상각의제 / 646
5－1.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646
5－2. 장식･환경미화용 소액미술품의 경우 / 646
5－3. 소액자산 취득의 경우 / 646
5－4. 시설의 개체 등의 경우 / 647
5－5. 기타 즉시상각자산 / 647
5－6. 손상차손의 감가상각비의제 / 648
6. 잔존가액 / 648
6－1.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 648
6－2. 감가상각 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 648
7. 감가상각방법 / 650
7－1. 상각방법의 선택 / 650
7－2. 상각방법별 범위액의 계산 / 651
7－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 653
7－4.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감가상각비 계산 / 656
7－5.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세무조정 / 657
8. 내용연수 / 661
8－1. 내용연수의 적용 / 661
8－2. 내용연수의 신고 및 변경 / 673
8－3. 중고자산과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 677
8－4.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679
9.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 681
9－1. 감가상각비의 처리 / 681
9－2. 신규취득자산과 중도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 683
9－3.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 684
9－4.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시부인 계산) / 686
보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 687
9－5. 자산의 평가증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 692
9－6. 양도자산의 시부인 계산 / 693
1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 698
10－1. 개 요 / 698
10－2. 신고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 700
11. 개발비 등의 감가상각방법 / 708
12. 감가상각의 의제 / 713
12－1. 의 의 / 713
12－2.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 713
12－3.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 714
12－4.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 714
1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제출 / 71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717
1. 작성의 흐름도 / 717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적용자산 외의 일반유형자산의 조정명세서 / 718
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특례조정명세서 / 725
Ⅲ. 예제와 작성실무 / 730
제11절 리 스 ∙ 738
Ⅰ. 세법상 처리 / 738
1. 법인세법 및 집행기준상의 리스의 회계처리 / 738
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 742
3. 리스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743
Ⅱ.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744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744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768
제12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 775
Ⅰ. 내용의 정리 / 775
1. 광고선전비 / 775
2. 조 세 / 776
2－1.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 / 776
2－2. 손금불산입하는 조세 / 779
3. 벌금･과료･과태료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785
3－1. 벌과금 등 / 785
3－2. 과태료 / 787
3－3.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787
3－4. 조합비 또는 협회비 / 787
3－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787
4. 공과금 / 788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여금 / 790
6. 공동경비 / 793
6－1. 공동경비의 범위 / 793
6－2.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 793
제13절 접대비의 조정 ∙ 797
Ⅰ. 내용의 정리 / 797
1. 접대비의 범위 / 797
1－1. 접대비의 범위 / 797
1－2. 접대비의 증명서류요건 / 800
2.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 802
2－1. 기부금과의 구분 / 802
2－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 803
2－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 804
2－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805
2－5. 채권포기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805
3.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 805
3－1.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 80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15
1. 기재요령 / 815
1－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 815
1－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817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18
제14절 지급이자의 조정 ∙ 826
Ⅰ. 내용의 정리 / 826
1. 개 요 / 826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 826
2－1. 내 용 / 826
2－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827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 827
3－1. 내 용 / 827
3－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827
4. 건설자금이자 / 827
4－1.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 / 828
4－2. 기업회계기준상 차입원가(금융비용의 자본화) / 831
5.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 843
5－1. 개 요 / 843
5－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845
5－3. 업무와 무관한 동산 / 846
5－4.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의 취득가액 / 847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849
7.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849
보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 85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65
1. 작성의 흐름도 / 865
2. 기재요령 / 866
2－1.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866
2－2.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867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69
제15절 현재가치 ∙ 874
1. 현재가치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 / 874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내용 / 876
제16절 자본거래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880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880
2.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886
제17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 892
Ⅰ. 내용의 정리 / 892
1. 설정대상법인 / 892
2. 손금산입한도액 / 894
2－1. 일반비영리법인의 경우 / 895
2－2. 학교법인 등의 경우 / 897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특례 / 899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0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901
4－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901
4－2. 지정기부금에의 사용 / 908
4－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 908
4－4. 사업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 909
5. 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909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 910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 910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1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 91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 914
Ⅲ. 예제와 작성실무 / 915
제18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 920
Ⅰ. 내용의 정리 / 920
1. 책임준비금 / 920
1－1. 설정대상법인 / 920
1－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920
1－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21
1－4. 준비금의 익금산입 / 922
1－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922
2. 비상위험준비금 / 923
2－1. 설정대상법인 / 923
2－2. 손금산입한도액 / 923
2－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23
2－4.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 923
2－5.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92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25
제19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 927
Ⅰ. 내용의 정리 / 927
1. 설정대상법인 등 / 927
2. 손금산입액 / 928
3. 손실보전준비금의 사용 / 928
4. 손실보전준비금의 환입 / 928
5. 최저한세 적용 제외 / 929
6.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929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30
제20절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 931
Ⅰ. 내용의 정리 / 931
1. 설정대상법인과 한도 / 931
2.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31
3. 준비금의 사용 / 932
4. 준비금의 환입 / 932
5. 최저한세의 적용 제외 / 932
6. 명세서의 제출 / 93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33
제2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 934
Ⅰ. 내용의 정리 / 934
Ⅰ－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 934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 / 934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제도 / 936
3.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자 / 937
Ⅰ－2. 퇴직급여의 지급 등 / 937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 937
Ⅰ－3.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의 세무조정 / 950
1.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 950
2. 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 951
2－1.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 / 951
2－2.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설정한도액 / 952
2－3.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 959
Ⅰ－4. 퇴직연금 등의 세무조정 / 967
1. 개 요 / 967
2. 퇴직연금 등의 범위 / 967
2－1.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 등의 범위 / 967
2－2.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의 비용배분 / 967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세무처리 / 968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세무회계처리 / 977
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977
4－2.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방법 / 979
4－3. 운용수익 / 980
4－4. 퇴직급여의 지급순서 / 981
4－5.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981
Ⅰ－5. 합병･분할, 사업의 양수도 및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세무처리 / 1014
1.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1014
2.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1022
3.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근무기간 통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 / 102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34
1. 작성의 흐름도 / 1034
2. 기재요령 / 1035
2－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1035
2－2.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1036
제22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 1038
Ⅰ. 내용의 정리 / 1038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 등의 손상 / 1038
2. 법인세법상의 대손충당금 / 1043
2－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의의 / 1043
2－2.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 1043
2－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 1045
2－4. 대손충당금의 설정･사용과 환입 / 1048
2－5. 합병･분할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인계 / 1049
3.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 1049
3－1. 대손금의 개요 / 1049
3－2.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 / 1053
3－3.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확정시기 / 1075
3－4. 시공자 등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1077
3－5. 매출채권 등의 양도 / 1078
3－6. 상각채권추심이익 / 1082
보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세무처리 / 1085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1096
4－1. 설정대상법인 / 1096
4－2. 설정한도액 / 1097
4－3. K－IFRS를 적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고조정 허용 / 1097
4－4. 상 계 / 1097
4－5. 환 입 / 1098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99
1. 작성의 흐름도 / 1099
2. 기재요령 / 1100
2－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100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102
제23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 1108
Ⅰ. 내용의 정리 / 1108
Ⅰ－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1108
Ⅰ－2.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 1112
1. 기업회계기준상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 1112
2. 세법상의 조세지원 내용 / 1114
2－1.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익금의 귀속시기 / 1114
2－2.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 1115
2－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 내용 / 1116
2－4.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의 배제 / 1119
3.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과 부가가치세 / 112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127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27
2.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 관련 명세서 / 1128
2－1.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28
2－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 1129
2－3.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 1130
3.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 1131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1132
제24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 1133
Ⅰ. 내용의 정리 / 1133
1. 개 요 / 1133
2. 재고자산 / 1133
2－1.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계산 / 1133
2－2.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 1137
2－3.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 결정(저가법) / 1139
3. 유가증권 / 1144
3－1. 세법상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 1144
3－2.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과 세무조정 / 1149
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계기업투자주식)과 세무조정 / 1178
보론
자기주식 / 1189
4.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201
4－1.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202
4－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21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20
1. 작성의 흐름도 / 1220
2. 기재요령 / 1221
2－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 1221
2－2.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1222
제25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 1224
Ⅰ. 내용의 정리 / 1224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24
1－1.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24
1－2. 기업회계기준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27
1－3.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처리 / 1229
2.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 1230
2－1. 법인세법상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 1230
2－2.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거래 / 1234
3. 조정명세서의 제출 / 124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45
1. 작성의 흐름도 / 1245
2. 기재요령 / 1246
2－1.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1246
2－2.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1247
2－3.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 1248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249
제26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 1254
1. 내국법인의 금융채권자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255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262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268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275
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1277
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281
제27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 1284
Ⅰ. 내용의 정리 / 1284
Ⅰ－1.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284
1. 사업결합의 개요 / 1284
2.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 1285
Ⅰ－2.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 / 1290
1. 합병에 따른 조세특례 / 1291
1－1. 적격합병의 요건 / 1292
1－2.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1300
1－3.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 / 1303
2. 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 1322
2－1. 과세 개요 / 1322
2－2. 적격분할의 요건 / 1323
2－3.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 1335
2－4.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등 / 1336
3.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1343
4.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345
5.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 1353
6.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및 자산･부채의 승계 / 1359
7.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1360
8. 합병･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1360
9.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 1362
10.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363
10－1. 자산양도차익의 의의 / 1363
10－2. 손금산입요건 / 1364
10－3. 손금산입금액 / 1365
10－4.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1366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367
12.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산입 / 137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379
1.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신청서 등 / 1379
1－1.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 1379
1－2.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1380
1－3.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1381
1－4.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 1382
1－5.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 1383
1－6.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 / 1384
1－7.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 1385
1－8.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 1386
2.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등 / 1387
2－1.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387
2－2. 자산교환명세서 / 1388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 등 / 1389
3－1.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 1389
3－2.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 1390
3－3. 자산조정계정 명세서(을) / 1391
4.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 등 / 1392
4－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 1392
4－2.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 1393
5.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 1394
6. 현물출자명세서 / 1395
7.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1396
제28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397
Ⅰ. 내용의 정리 / 1397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1397
1－1. 분할과세대상 / 1397
1－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1397
1－3. 분할과세의 내용 / 1398
1－4. 명세서의 제출 / 1398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 1403
2－1. 분할과세대상 / 1403
2－2. 분할과세방법 / 1403
2－3. 명세서의 제출 / 1404
3.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 1406
3－1. 분할과세대상 / 1406
3－2. 익금산입 / 1406
3－3. 명세서의 제출 / 1407
4. 제약업 등 경영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 1407
5.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412
5－1. 공장의 범위 / 1412
5－2. 분할과세의 내용과 요건 / 1412
5－3. 일시익금산입 / 1415
5－4.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416
6. 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420
6－1. 분할과세의 내용 / 1420
6－2. 일시익금산입 / 1421
6－3.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422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425
7－1. 개 요 / 1425
7－2. 분할과세의 내용, 일시익금산입 및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425
8. 어업자 등이 받는 어업보조금의 익금불산입 / 1425
9.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등) / 142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37
제29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1438
1. 실제배당 / 1438
2. 의제배당의 내용 / 1442
제30절 주식보상기준 ∙ 1457
1. 세법상 내용 / 1457
2.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459
2－1. 주식기준보상의 개요 / 1459
2－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1463
2－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1471
2－4. 특수한 형태의 주식기준보상거래 / 1474
제31절 충당부채 ∙ 1479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479
2.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 1481
제32절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기타비용 ∙ 1482
1. 인건비 / 1482
2. 연차 유급휴가 / 1491
3. 사망한 임직원의 유족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 1497
4. 복리후생비 / 1498
5. 사택의 유지관리비 / 1498
6. 잉여식품 등 기증가액의 손금산입 / 1499
7. 자살보험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 / 1500
8.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납입에 따른 세무처리 / 1500
9.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우리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1502
10. 지급이자와 할인료 / 1503
11. 코로나에 따른 임대매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 1503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 1517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 1518
Ⅰ. 내용의 정리 / 1518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520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520
2.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2) / 1521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 1526
Ⅰ. 내용의 정리 / 1526
1. 개 요 / 1526
1－1. 기부금의 개념 / 1526
1－2. 기부금에 관한 증명서류 / 1528
1－3. 기부금의 가액 / 1530
1－4.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1532
2.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 / 1532
2－1. 일반적인 경우 / 1532
2－2.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1532
3.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내용 / 1533
3－1. 법정기부금 / 1534
3－2. 지정기부금 / 1542
4.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 1550
5.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1550
6.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1550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552
1. 작성의 흐름도 / 1552
2. 기재요령 / 1553
2－1. 기부금명세서 / 1553
2－2. 기부금조정명세서 / 1554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556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 1562
Ⅰ. 내용의 정리 / 1562
1. 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 1562
2. 이월결손금 / 1562
2－1. 이월결손금의 개념 / 1563
2－2.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 1563
2－3.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 1565
2－4. 합병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등 / 1567
2－5. 분할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 1574
2－6.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 1578
3. 비과세소득 / 1578
3－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1579
3－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1579
4. 소득공제 / 1582
4－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 1582
4－2. 기타 소득공제 / 1589
5.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 1589
보론
1.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1602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160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09
1. 작성의 흐름도 / 1609
2. 기재요령 / 1610
2－1. 비과세소득명세서 / 1610
2－2.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등 / 1611
2－3.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서와 요건명세서 / 1614
2－4.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1617
2－5.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 1618
2－6.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과세표준 계산부분) / 1619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 1621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 1622
Ⅰ. 내용의 정리 / 1622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1622
1－1. 개 요 / 1622
1－2. 법인세율 / 1622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 1623
2－1. 개 요 / 1623
2－2. 지점세 과세대상법인 / 1623
2－3. 지점세의 계산구조 / 1624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1626
3－1. 개 요 / 1626
3－2. 과세대상 / 1626
3－3. 비과세 / 1634
3－4.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 1636
3－5.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 1637
3－6.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 1640
보론
1.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1640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과조치 / 165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53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산출세액의 계산부분) / 1653
2.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1654
제2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1655
1. 개 요 / 1657
2. 적용대상 법인 / 1657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 1658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 1660
5. 기업소득의 범위 / 1660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 1664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 1675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 1676
9.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1676
10.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 1678
11.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 1680
제3절 소득의 구분계산 ∙ 1690
Ⅰ. 내용의 정리 / 1690
1. 구분경리 / 1690
2. 구분경리를 하여야 할 대상법인 / 1690
3.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경리방법 / 1692
3－1.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 / 1693
3－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169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97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 1698
Ⅰ. 내용의 정리 / 1698
1.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 / 1698
1－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 1698
1－2. 감면 또는 면제세액의 계산 / 1699
1－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면제세액의 요약 / 1700
1－4.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및 신성장서비스업의 법인세감면 / 1720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745
1－6.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772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775
1－8.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 1785
2.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 1804
2－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1804
2－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 1838
2－3.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1845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1847
3－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제도의 요약 / 1847
3－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863
3－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 1923
3－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43
3－5. 상생협력을 위한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의 투자세액공제 / 1948
3－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950
3－7.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963
3－8.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969
3－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8
3－1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13
3－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45
3－12.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53
3－1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066
3－1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75
3－1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86
3－1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112
3－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119
3－1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2134
3－19.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44
3－20.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151
4. 중복지원의 배제 / 2156
4－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등 / 2156
4－2.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감면과의 관계 / 2157
4－3.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지원의 배제 / 2159
4－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지원의 배제 / 2161
5.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2162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2164
7.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등 / 2168
7－1.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 2168
7－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2169
7－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의 승계 / 2172
8. 추가납부세액 / 2176
8－1.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 2176
8－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2177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180
1. 작성의 흐름도 / 2180
2. 기재요령 / 2181
2－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2181
2－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2184
2－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2205
2－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2249
2－5.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서식(5) / 2251
2－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2252
2－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 2253
2－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2254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258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 2263
Ⅰ. 내용의 정리 / 2263
1. 개 요 / 2263
2. 최저한세의 내용 / 2263
2－1. 적용대상법인과 적용대상 공제･감면 / 2263
2－2.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추가납부하는 세액과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세액 / 2264
2－3. 최저한세의 계산 / 2265
3.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의 배제 / 2269
3－1. 최저한세 적용의 의미 / 2269
3－2. 최저한세 적용시 조세감면 등의 적용 및 배제순서 / 2270
4.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시 최저한세의 적용특례 / 227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273
1. 작성의 흐름도 / 2273
2. 기재요령 / 2274
2－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2274
2－2.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2276
3. 관련 서식과의 관계 / 2276－1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278
제6절 가산세의 계산 ∙ 2285
Ⅰ. 내용의 정리 / 2285
1. 무신고가산세 / 2285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2287
3. 납부지연가산세 / 2289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2291
5.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 2293
6.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2295
7.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 2295
8.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 2297
8－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대상자 / 2297
8－2. 지출증명서류의 특례 / 2299
8－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보관 / 2305
8－4. 지출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 2307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 2308
10.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2310
10－1. 원천징수 및 납부 / 2310
10－2. 지급명세서의 제출 / 2311
1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2318
10－4.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2320
1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2321
11－1. 계산서의 발급 / 2321
11－2. 계산서발급의무의 면제 등 / 2323
11－3.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 2325
11－4.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 2325
1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2330
13. 가산세의 감면 / 2330
13－1. 가산세의 감면사유 / 2330
13－2.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과 승인 / 2334
14. 가산세의 한도 / 233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336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 2338
Ⅰ. 내용의 정리 / 2338
1.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2338
1－1.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2338
1－2. 내국법인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2342
1－3.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 2345
1－4. 이자의 변제방법 / 2345
1－5. 원천징수의 시기 / 2347
1－6.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등 / 2348
1－7.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의 원천징수 / 2348
1－8.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2348
1－9.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2348
1－10.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2349
1－11.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2350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2351
2－1.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소득의 범위 / 2352
2－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 2355
2－3.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2359
2－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2363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374
1. 기재요령 / 2374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2374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2375
제8절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 2376
Ⅰ. 내용의 정리 / 2376
1. 자진납부세액 / 2376
1－1. 개 요 / 2376
1－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 2377
1－3. 원천납부세액 / 2378
1－4. 중간예납 법인세 / 2378
1－5. 수시부과 법인세 / 2391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2392
2－1. 개 요 / 2392
2－2. 용어의 정의 / 2392
2－3. 비과세 / 2393
2－4.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2394
2－5.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절차 등 / 2395
2－6.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방법 / 2397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2397
3－1. 환급세액 / 2397
3－2. 환급세액의 추징 등 / 2399
3－3. 환급세액의 경정 / 2400
3－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기환급특례 / 2403
3－5.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 2409
4.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납부 / 2411
5.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2411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415
1. 작성의 흐름도 / 2415
2. 작성요령 / 2416
2－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2416
2－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418
2－3. 전산조직운용명세서 / 2420
2－4.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2421
2－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 2423
2－6. 농어촌특별세 신고 관련 서식 / 2424
2－7.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2427
2－8.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 2428
2－9.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2429
3. 관련 서식과의 관계 / 2429－1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431
제9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 2440
1. 납세의무자 / 2441
2. 사업연도 / 2441
3.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 2441
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 / 2442
5.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 2446
6.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 2450
7.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 2455
8. 결정과 경정 / 2457
9. 수시부과결정 / 2458
10. 징수와 환급 / 2459
11. 특별징수 / 2459
1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2463
13. 가산세 / 2464
제10절 연결납세제도 ∙ 2489
Ⅰ. 내용의 정리 / 2489
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 2489
2. 연결납세방식 통칙 / 2490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 2499
4.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계산 / 2507
5. 세액의 계산 / 2511
6. 신고 및 납부 / 2514
7. 연결중간예납세액 / 2516
8.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2518
9. 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2519
10. 연결신고서식 / 2520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 2523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2524
Ⅰ. 내용의 정리 / 2524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기재내용 / 2524
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자기자본 증감내용 / 2524
1－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기말잔액 내용 / 2525
1－3.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 2525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용 / 2525
2－1. 세무조정상의 유보금액 / 2525
2－2. 유보사항의 정리와 소득금액 계산 / 252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27
1. 작성의 흐름도 / 2527
2. 기재요령 / 2528
2－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2528
2－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2529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530
제2절 주요계정명세서 ∙ 2537
Ⅰ. 서식의 작성요령 / 2537
1. 주요계정명세서(갑) / 2538
2. 주요계정명세서(을) / 2540
제3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542
Ⅰ. 내용의 정리 / 2542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542
2. 명세서 제출의 예외 / 2543
3. 명세서 제출의 특례 / 2546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불성실가산세 / 2547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48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548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2550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552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 2555
Ⅰ. 내용의 정리 / 255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56
제1절 기업회계의 결산과 세무조정 ∙ 44
Ⅰ. 확정결산과 세무조정 / 44
Ⅱ.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 45
1. 세무조정 / 46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46
2－1. 신고기한 / 46
2－2.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 47
2－3. 기타 서류 / 50
2－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 및 보관 / 52
2－5. 표준재무제표 / 55
3. 세무조정계산서 / 63
3－1. 세무조정계산서의 내용 / 63
3－2. 전자신고 / 64
4. 법인세의 납부 / 66
5. 농어촌특별세의 납부 / 67
6.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 67
7. 법인세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67
7－1.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 / 67
7－2. 수정신고 / 68
7－3. 경정 등의 청구 / 70
Ⅲ.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 71
1.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 71
2.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72
3.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 73
Ⅳ.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73
1. 결산조정 / 73
2. 단순신고조정 / 75
3.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비교 / 76
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77
1. 소득처분의 의의 / 77
2. 소득처분 / 77
2－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78
2－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85
2－3. 소득처분과 조세부담 및 세무조정계산서와의 관계 / 86
제2절 2020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 시 유의할 개정세법 ∙ 89
Ⅰ. 국세기본법 / 89
Ⅱ. 법인세법 / 91
Ⅲ. 조세특례제한법 / 109
Ⅳ.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144
Ⅴ. 2020년 말 및 2021년 초 개정세법(안) 중 2020사업연도 적용사항 / 154
제2장 과목별 소득금액의 조정 … 161
제1절 수입금액의 조정 ∙ 162
Ⅰ. 내용의 정리 / 162
1. 수입금액의 중요성 / 162
2.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64
2－1. 법인세법상의 일반기준 / 164
2－2. 자산판매손익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65
보론
시용판매, 위탁판매, 상품권판매 / 168
2－3. 용역제공 등에 관한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74
2－4. 기타손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 183
2－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191
3.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기준과 세무조정 / 191
3－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기준 / 192
3－2. K－IFRS 제1115호에 따른 수익의 인식모형 / 193
보론
1. K－IFRS 제1011호 및 제1018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진행기준 수익인식 / 2192. 민간투자사업 / 235
3－3. K－IFRS 제1115호의 계약원가 / 237
3－4. K－IFRS 제1115호에 의한 표시･공시 / 239
3－5. K－IFR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른 경과규정 / 242
3－6. K－IFRS 제1115호에 대한 주요 이슈사항과 적용사례 / 243
보론
대리판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25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74
1. 작성의 흐름도 / 274
2. 기재요령 / 276
2－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276
2－2.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278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80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283
2. 세무조정 / 284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284
제2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 ∙ 285
Ⅰ. 내용의 정리 / 285
1. 개 요 / 285
2. 간주익금대상법인 / 285
3. 간주익금대상자산 / 287
3－1. 부동산 / 287
3－2. 부동산상의 권리 / 287
4. 간주익금의 계산 / 287
4－1. 간주익금 계산산식 / 287
4－2. 보증금 등의 적수 / 288
4－3.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288
4－4. 정기예금의 이자율 / 289
4－5.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 289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90
제3절 중소기업의 요건검토 ∙ 291
Ⅰ. 내용의 정리 / 291
1. 개 요 / 291
2. 업종기준 / 292
3. 매출액기준(규모기준) / 293
4. 중소기업 졸업기준 / 296
5. 독립성기준 / 296
6. 사업확장 등의 경우 중소기업 적용유예 / 302
7. 중견기업 / 306
보론
1.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중요 세제지원 내용 / 3092.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회계처리의 특례와 세무조정 / 31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21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22
제4절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324
Ⅰ. 내용의 정리 / 324
1.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4
1－1. 개 요 / 324
1－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324
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329
2－1. 지주회사의 범위 / 329
2－2. 자회사의 범위 / 329
2－3.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330
3. 수입배당금명세서의 제출 / 334
4.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33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37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38
제5절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 341
Ⅰ. 내용의 정리 / 341
1. 개 요 / 341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342
3. 가지급금의 범위 / 346
4.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 355
4－1.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 356
4－2.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과 미수이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 361
Ⅱ. 서식의 작성요령 / 368
1.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 368
2.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 370
Ⅲ. 예제와 작성실무 / 371
제6절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79
Ⅰ. 내용의 정리 / 379
1.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79
1－1. 개 요 / 379
1－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 380
2. 기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닌 경우 / 398
3.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 제출 / 400
Ⅱ. 서식의 작성요령 / 401
1.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 401
2.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 / 402
보론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403
제7절 국제거래에 관련된 과세제도 ∙ 434
1.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434
1－1. 자료제출대상법인 / 435
1－2. 해외법인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 / 436
1－3. 제출 및 보완요구 / 438
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 438
3.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440
4. 이전가격과세제도 / 458
4－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 458
4－2. 이전가격세제의 특징 / 458
4－3. 국외특수관계인 / 458
4－4. 정상가격 / 461
4－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 467
5.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 494
5－1. 지급보증과 이전가격 과세조정 / 494
5－2. 지급보증용역거래의 정상가격 / 494
6.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 499
6－1. 임시유보처분 등 / 499
6－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 499
6－3.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 500
7.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경과세국 합산과세제도) / 501
7－1. 제도의 의의 / 501
7－2. 경과세국 합산과세의 적용과 적용제외의 판정 등 / 503
7－3.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506
7－4.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509
7－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청구 / 511
7－6. 과세자료 제출 등 / 511
8.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528
8－1. 개 요 / 528
8－2.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528
8－3.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처리 / 531
8－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532
8－5. 제3자 개입 차입거래 / 532
8－6.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 533
8－7.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의 손금불산입 순서 / 533
8－8. 조정명세서의 제출 / 533
8－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 533
8－10. 계산사례 / 534
9.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 539
10.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 545
제8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551
Ⅰ. 내용의 정리 / 551
1. 개 요 / 551
2.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 551
제9절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 554
Ⅰ. 내용의 정리 / 554
1. 개 요 / 554
1－1. 제도의 도입 취지 / 554
1－2. 적용대상 승용자동차 등 / 554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 557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 559
2－1. 개 요 / 559
2－2.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 560
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 566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 568
3－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 568
3－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 569
3－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사후관리(이월 손금산입) / 570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 571
4－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 571
4－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 571
Ⅱ. 서식의 작성요령 / 579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제출 / 580
2. 관련서식의 작성요령 / 582
Ⅲ. 예제와 작성실무 / 584
제10절 감가상각비의 조정 ∙ 590
Ⅰ. 내용의 정리 / 590
1. 감가상각제도의 개요 / 590
1－1. 감가상각의 의의 / 590
1－2.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590
2. 감가상각대상자산 / 592
2－1. 유형자산 / 592
보론
투자부동산 / 595
2－2. 무형자산 / 597
2－3.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는 자산 / 610
2－4. 감가상각대상 제외자산 / 610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가액 / 613
3－1. 취득가액의 산정 / 613
보론
복구원가 / 615
3－2.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 625
3－3. 유형자산의 평가손실 / 626
3－4. 자산재평가 / 627
4.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 635
4－1.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 635
4－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처리 / 644
5. 즉시상각의제 / 646
5－1.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646
5－2. 장식･환경미화용 소액미술품의 경우 / 646
5－3. 소액자산 취득의 경우 / 646
5－4. 시설의 개체 등의 경우 / 647
5－5. 기타 즉시상각자산 / 647
5－6. 손상차손의 감가상각비의제 / 648
6. 잔존가액 / 648
6－1. 잔존가액 및 비망가액 / 648
6－2. 감가상각 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 648
7. 감가상각방법 / 650
7－1. 상각방법의 선택 / 650
7－2. 상각방법별 범위액의 계산 / 651
7－3. 감가상각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 653
7－4.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감가상각비 계산 / 656
7－5.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세무조정 / 657
8. 내용연수 / 661
8－1. 내용연수의 적용 / 661
8－2. 내용연수의 신고 및 변경 / 673
8－3. 중고자산과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정내용연수의 적용 / 677
8－4.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 679
9.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 681
9－1. 감가상각비의 처리 / 681
9－2. 신규취득자산과 중도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 683
9－3. 적격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 684
9－4.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시부인 계산) / 686
보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 687
9－5. 자산의 평가증과 상각부인액의 처리 / 692
9－6. 양도자산의 시부인 계산 / 693
1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 698
10－1. 개 요 / 698
10－2. 신고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 700
11. 개발비 등의 감가상각방법 / 708
12. 감가상각의 의제 / 713
12－1. 의 의 / 713
12－2.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 713
12－3.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 714
12－4. 의제상각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 / 714
1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제출 / 71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717
1. 작성의 흐름도 / 717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적용자산 외의 일반유형자산의 조정명세서 / 718
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특례조정명세서 / 725
Ⅲ. 예제와 작성실무 / 730
제11절 리 스 ∙ 738
Ⅰ. 세법상 처리 / 738
1. 법인세법 및 집행기준상의 리스의 회계처리 / 738
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 742
3. 리스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743
Ⅱ.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744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744
2.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768
제12절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의 조정 ∙ 775
Ⅰ. 내용의 정리 / 775
1. 광고선전비 / 775
2. 조 세 / 776
2－1.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 / 776
2－2. 손금불산입하는 조세 / 779
3. 벌금･과료･과태료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785
3－1. 벌과금 등 / 785
3－2. 과태료 / 787
3－3.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787
3－4. 조합비 또는 협회비 / 787
3－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787
4. 공과금 / 788
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여금 / 790
6. 공동경비 / 793
6－1. 공동경비의 범위 / 793
6－2.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 793
제13절 접대비의 조정 ∙ 797
Ⅰ. 내용의 정리 / 797
1. 접대비의 범위 / 797
1－1. 접대비의 범위 / 797
1－2. 접대비의 증명서류요건 / 800
2.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 802
2－1. 기부금과의 구분 / 802
2－2.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 803
2－3.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 / 804
2－4.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 805
2－5. 채권포기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 805
3.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액 / 805
3－1.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 80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15
1. 기재요령 / 815
1－1. 접대비조정명세서(을) / 815
1－2.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817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18
제14절 지급이자의 조정 ∙ 826
Ⅰ. 내용의 정리 / 826
1. 개 요 / 826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이자 / 826
2－1. 내 용 / 826
2－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827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 827
3－1. 내 용 / 827
3－2.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 827
4. 건설자금이자 / 827
4－1.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 / 828
4－2. 기업회계기준상 차입원가(금융비용의 자본화) / 831
5.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관련한 지급이자 / 843
5－1. 개 요 / 843
5－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845
5－3. 업무와 무관한 동산 / 846
5－4. 업무무관부동산과 업무무관동산의 취득가액 / 847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849
7.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849
보론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 85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865
1. 작성의 흐름도 / 865
2. 기재요령 / 866
2－1.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866
2－2.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 867
Ⅲ. 예제와 작성실무 / 869
제15절 현재가치 ∙ 874
1. 현재가치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 / 874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내용 / 876
제16절 자본거래와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880
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880
2.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886
제17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조정 ∙ 892
Ⅰ. 내용의 정리 / 892
1. 설정대상법인 / 892
2. 손금산입한도액 / 894
2－1. 일반비영리법인의 경우 / 895
2－2. 학교법인 등의 경우 / 897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특례 / 899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00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 901
4－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 901
4－2. 지정기부금에의 사용 / 908
4－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 908
4－4. 사업양도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 909
5. 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909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 910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 910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1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 91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 914
Ⅲ. 예제와 작성실무 / 915
제18절 책임준비금 등의 조정 ∙ 920
Ⅰ. 내용의 정리 / 920
1. 책임준비금 / 920
1－1. 설정대상법인 / 920
1－2.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920
1－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21
1－4. 준비금의 익금산입 / 922
1－5. 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922
2. 비상위험준비금 / 923
2－1. 설정대상법인 / 923
2－2. 손금산입한도액 / 923
2－3.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23
2－4.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 923
2－5.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92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25
제19절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 927
Ⅰ. 내용의 정리 / 927
1. 설정대상법인 등 / 927
2. 손금산입액 / 928
3. 손실보전준비금의 사용 / 928
4. 손실보전준비금의 환입 / 928
5. 최저한세 적용 제외 / 929
6.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의 제출 / 929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30
제20절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 931
Ⅰ. 내용의 정리 / 931
1. 설정대상법인과 한도 / 931
2. 준비금의 손금산입방법 / 931
3. 준비금의 사용 / 932
4. 준비금의 환입 / 932
5. 최저한세의 적용 제외 / 932
6. 명세서의 제출 / 93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933
제2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조정 ∙ 934
Ⅰ. 내용의 정리 / 934
Ⅰ－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 934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 / 934
2.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제도 / 936
3.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자 / 937
Ⅰ－2. 퇴직급여의 지급 등 / 937
1.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 937
Ⅰ－3.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의 세무조정 / 950
1. 기업회계기준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 또는 확정급여부채 / 950
2. 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 951
2－1.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자 / 951
2－2.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법상 설정한도액 / 952
2－3. 퇴직급여충당금의 비용배분 / 959
Ⅰ－4. 퇴직연금 등의 세무조정 / 967
1. 개 요 / 967
2. 퇴직연금 등의 범위 / 967
2－1. 손금산입대상 퇴직연금 등의 범위 / 967
2－2.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의 비용배분 / 967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세무처리 / 968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세무회계처리 / 977
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977
4－2.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방법 / 979
4－3. 운용수익 / 980
4－4. 퇴직급여의 지급순서 / 981
4－5.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981
Ⅰ－5. 합병･분할, 사업의 양수도 및 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세무처리 / 1014
1. 합병･분할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1014
2.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 1022
3.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근무기간 통산에 따른 퇴직급여의 처리 / 102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34
1. 작성의 흐름도 / 1034
2. 기재요령 / 1035
2－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1035
2－2.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1036
제22절 대손충당금(구상채권상각충당금) 및 대손금의 조정 ∙ 1038
Ⅰ. 내용의 정리 / 1038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 등의 손상 / 1038
2. 법인세법상의 대손충당금 / 1043
2－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의의 / 1043
2－2.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 1043
2－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등의 범위 / 1045
2－4. 대손충당금의 설정･사용과 환입 / 1048
2－5. 합병･분할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인계 / 1049
3.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 1049
3－1. 대손금의 개요 / 1049
3－2.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 / 1053
3－3.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확정시기 / 1075
3－4. 시공자 등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1077
3－5. 매출채권 등의 양도 / 1078
3－6. 상각채권추심이익 / 1082
보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세무처리 / 1085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1096
4－1. 설정대상법인 / 1096
4－2. 설정한도액 / 1097
4－3. K－IFRS를 적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고조정 허용 / 1097
4－4. 상 계 / 1097
4－5. 환 입 / 1098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099
1. 작성의 흐름도 / 1099
2. 기재요령 / 1100
2－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1100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102
제23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조정 ∙ 1108
Ⅰ. 내용의 정리 / 1108
Ⅰ－1.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1108
Ⅰ－2.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 1112
1. 기업회계기준상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 1112
2. 세법상의 조세지원 내용 / 1114
2－1.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익금의 귀속시기 / 1114
2－2. 법인세법상의 조세지원 / 1115
2－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 내용 / 1116
2－4.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의 배제 / 1119
3. 국고보조금 및 기술개발지원자금과 부가가치세 / 112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127
1.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27
2.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 관련 명세서 / 1128
2－1.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128
2－2.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 1129
2－3.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 1130
3.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 1131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 1132
제24절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 1133
Ⅰ. 내용의 정리 / 1133
1. 개 요 / 1133
2. 재고자산 / 1133
2－1.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계산 / 1133
2－2.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 1137
2－3.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 결정(저가법) / 1139
3. 유가증권 / 1144
3－1. 세법상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 / 1144
3－2.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과 세무조정 / 1149
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계기업투자주식)과 세무조정 / 1178
보론
자기주식 / 1189
4.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201
4－1. 전환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202
4－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21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20
1. 작성의 흐름도 / 1220
2. 기재요령 / 1221
2－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 / 1221
2－2.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1222
제25절 외화평가차액의 조정 ∙ 1224
Ⅰ. 내용의 정리 / 1224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24
1－1.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24
1－2. 기업회계기준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1227
1－3.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상환시의 처리 / 1229
2.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 1230
2－1. 법인세법상 통화관련파생상품의 평가 / 1230
2－2. 기업회계기준상 파생상품거래 / 1234
3. 조정명세서의 제출 / 124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245
1. 작성의 흐름도 / 1245
2. 기재요령 / 1246
2－1.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1246
2－2.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1247
2－3.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 1248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249
제26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 1254
1. 내국법인의 금융채권자의 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1255
2.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1262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268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1275
5.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1277
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1281
제27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 1284
Ⅰ. 내용의 정리 / 1284
Ⅰ－1.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284
1. 사업결합의 개요 / 1284
2.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 1285
Ⅰ－2.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법의 내용 / 1290
1. 합병에 따른 조세특례 / 1291
1－1. 적격합병의 요건 / 1292
1－2.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1300
1－3. 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등 / 1303
2. 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 1322
2－1. 과세 개요 / 1322
2－2. 적격분할의 요건 / 1323
2－3.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 등이 해산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 1335
2－4.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등 / 1336
3. 인적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1343
4.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1345
5.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 1353
6.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및 자산･부채의 승계 / 1359
7.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1360
8. 합병･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1360
9.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등의 구분경리 / 1362
10.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1363
10－1. 자산양도차익의 의의 / 1363
10－2. 손금산입요건 / 1364
10－3. 손금산입금액 / 1365
10－4.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1366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1367
12.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손금산입 / 137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379
1. 합병･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신청서 등 / 1379
1－1.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 1379
1－2.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1380
1－3.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1381
1－4.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 1382
1－5.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 1383
1－6.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 / 1384
1－7.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 1385
1－8.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 1386
2.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등 / 1387
2－1.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1387
2－2. 자산교환명세서 / 1388
3.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 등 / 1389
3－1.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 1389
3－2.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 1390
3－3. 자산조정계정 명세서(을) / 1391
4.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른 과세특례신청서 등 / 1392
4－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 1392
4－2.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 1393
5.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 1394
6. 현물출자명세서 / 1395
7.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1396
제28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397
Ⅰ. 내용의 정리 / 1397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1397
1－1. 분할과세대상 / 1397
1－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1397
1－3. 분할과세의 내용 / 1398
1－4. 명세서의 제출 / 1398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익금불산입 / 1403
2－1. 분할과세대상 / 1403
2－2. 분할과세방법 / 1403
2－3. 명세서의 제출 / 1404
3.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 1406
3－1. 분할과세대상 / 1406
3－2. 익금산입 / 1406
3－3. 명세서의 제출 / 1407
4. 제약업 등 경영 법인간의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 1407
5.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412
5－1. 공장의 범위 / 1412
5－2. 분할과세의 내용과 요건 / 1412
5－3. 일시익금산입 / 1415
5－4.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416
6. 법인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420
6－1. 분할과세의 내용 / 1420
6－2. 일시익금산입 / 1421
6－3.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422
7.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 1425
7－1. 개 요 / 1425
7－2. 분할과세의 내용, 일시익금산입 및 토지 등 양도차익명세서 등의 제출 / 1425
8. 어업자 등이 받는 어업보조금의 익금불산입 / 1425
9.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등) / 142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437
제29절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1438
1. 실제배당 / 1438
2. 의제배당의 내용 / 1442
제30절 주식보상기준 ∙ 1457
1. 세법상 내용 / 1457
2.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1459
2－1. 주식기준보상의 개요 / 1459
2－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1463
2－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1471
2－4. 특수한 형태의 주식기준보상거래 / 1474
제31절 충당부채 ∙ 1479
1.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 1479
2. 충당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 1481
제32절 인건비, 복리후생비와 기타비용 ∙ 1482
1. 인건비 / 1482
2. 연차 유급휴가 / 1491
3. 사망한 임직원의 유족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 1497
4. 복리후생비 / 1498
5. 사택의 유지관리비 / 1498
6. 잉여식품 등 기증가액의 손금산입 / 1499
7. 자살보험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 / 1500
8. 임직원을 위한 보험료납입에 따른 세무처리 / 1500
9.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우리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1502
10. 지급이자와 할인료 / 1503
11. 코로나에 따른 임대매장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 / 1503
제3장 소득조정금액의 집계와 과세표준의 계산 … 1517
제1절 소득조정금액의 집계 ∙ 1518
Ⅰ. 내용의 정리 / 1518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520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520
2.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2) / 1521
제2절 지정기부금의 조정 ∙ 1526
Ⅰ. 내용의 정리 / 1526
1. 개 요 / 1526
1－1. 기부금의 개념 / 1526
1－2. 기부금에 관한 증명서류 / 1528
1－3. 기부금의 가액 / 1530
1－4.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1532
2. 기부금의 손금귀속연도 / 1532
2－1. 일반적인 경우 / 1532
2－2.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1532
3.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내용 / 1533
3－1. 법정기부금 / 1534
3－2. 지정기부금 / 1542
4.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 1550
5.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1550
6.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1550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552
1. 작성의 흐름도 / 1552
2. 기재요령 / 1553
2－1. 기부금명세서 / 1553
2－2. 기부금조정명세서 / 1554
Ⅲ. 예제와 작성실무 / 1556
제3절 과세표준의 계산 ∙ 1562
Ⅰ. 내용의 정리 / 1562
1. 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 1562
2. 이월결손금 / 1562
2－1. 이월결손금의 개념 / 1563
2－2. 세법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 1563
2－3.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 1565
2－4. 합병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등 / 1567
2－5. 분할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 1574
2－6.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결손금의 승계 / 1578
3. 비과세소득 / 1578
3－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1579
3－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1579
4. 소득공제 / 1582
4－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 1582
4－2. 기타 소득공제 / 1589
5.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 1589
보론
1. 기능통화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1602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160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09
1. 작성의 흐름도 / 1609
2. 기재요령 / 1610
2－1. 비과세소득명세서 / 1610
2－2.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등 / 1611
2－3.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신청서와 요건명세서 / 1614
2－4.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1617
2－5.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 1618
2－6.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과세표준 계산부분) / 1619
제4장 납부세액의 계산 … 1621
제1절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 1622
Ⅰ. 내용의 정리 / 1622
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1622
1－1. 개 요 / 1622
1－2. 법인세율 / 1622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 1623
2－1. 개 요 / 1623
2－2. 지점세 과세대상법인 / 1623
2－3. 지점세의 계산구조 / 1624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1626
3－1. 개 요 / 1626
3－2. 과세대상 / 1626
3－3. 비과세 / 1634
3－4.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 1636
3－5.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 1637
3－6.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 / 1640
보론
1.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1640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과조치 / 165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53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산출세액의 계산부분) / 1653
2.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 1654
제2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1655
1. 개 요 / 1657
2. 적용대상 법인 / 1657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 1658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 1660
5. 기업소득의 범위 / 1660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증가액,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 1664
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 1675
8.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 1676
9.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1676
10.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 1678
11.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 1680
제3절 소득의 구분계산 ∙ 1690
Ⅰ. 내용의 정리 / 1690
1. 구분경리 / 1690
2. 구분경리를 하여야 할 대상법인 / 1690
3.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경리방법 / 1692
3－1. 개별손익과 공통손익의 구분 / 1693
3－2.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 169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1697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 1698
Ⅰ. 내용의 정리 / 1698
1.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 / 1698
1－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 1698
1－2. 감면 또는 면제세액의 계산 / 1699
1－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면제세액의 요약 / 1700
1－4.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및 신성장서비스업의 법인세감면 / 1720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1745
1－6.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1772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775
1－8.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 1785
2.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 / 1804
2－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1804
2－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 1838
2－3.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1845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1847
3－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제도의 요약 / 1847
3－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1863
3－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 1923
3－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1943
3－5. 상생협력을 위한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의 투자세액공제 / 1948
3－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1950
3－7.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1963
3－8.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1969
3－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8
3－10.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13
3－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45
3－12.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53
3－1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066
3－1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75
3－1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086
3－16.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2112
3－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119
3－1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2134
3－19. 선결제 참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2144
3－20.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151
4. 중복지원의 배제 / 2156
4－1.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 등 / 2156
4－2.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감면과의 관계 / 2157
4－3.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의 중복지원의 배제 / 2159
4－4.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중복지원의 배제 / 2161
5.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2162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2164
7.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등 / 2168
7－1. 감면세액의 이월공제 / 2168
7－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 2169
7－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의 승계 / 2172
8. 추가납부세액 / 2176
8－1.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 2176
8－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 2177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180
1. 작성의 흐름도 / 2180
2. 기재요령 / 2181
2－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 2181
2－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 2184
2－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2205
2－4.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 2249
2－5.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서식(5) / 2251
2－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 2252
2－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 2253
2－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2254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258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 2263
Ⅰ. 내용의 정리 / 2263
1. 개 요 / 2263
2. 최저한세의 내용 / 2263
2－1. 적용대상법인과 적용대상 공제･감면 / 2263
2－2.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추가납부하는 세액과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공제･감면세액 / 2264
2－3. 최저한세의 계산 / 2265
3.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의 배제 / 2269
3－1. 최저한세 적용의 의미 / 2269
3－2. 최저한세 적용시 조세감면 등의 적용 및 배제순서 / 2270
4.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시 최저한세의 적용특례 / 2272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273
1. 작성의 흐름도 / 2273
2. 기재요령 / 2274
2－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2274
2－2.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2276
3. 관련 서식과의 관계 / 2276－1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278
제6절 가산세의 계산 ∙ 2285
Ⅰ. 내용의 정리 / 2285
1. 무신고가산세 / 2285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2287
3. 납부지연가산세 / 2289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2291
5.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 2293
6.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2295
7.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가산세 / 2295
8.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 2297
8－1. 지출증명서류의 수취대상자 / 2297
8－2. 지출증명서류의 특례 / 2299
8－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의 작성･보관 / 2305
8－4. 지출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 2307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 2308
10.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2310
10－1. 원천징수 및 납부 / 2310
10－2. 지급명세서의 제출 / 2311
10－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2318
10－4.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2320
1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2321
11－1. 계산서의 발급 / 2321
11－2. 계산서발급의무의 면제 등 / 2323
11－3. 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 2325
11－4.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 2325
1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2330
13. 가산세의 감면 / 2330
13－1. 가산세의 감면사유 / 2330
13－2. 가산세 감면 등의 신청과 승인 / 2334
14. 가산세의 한도 / 2334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336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 2338
Ⅰ. 내용의 정리 / 2338
1.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2338
1－1.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2338
1－2. 내국법인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2342
1－3.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 2345
1－4. 이자의 변제방법 / 2345
1－5. 원천징수의 시기 / 2347
1－6.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등 / 2348
1－7.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의 원천징수 / 2348
1－8.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2348
1－9.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2348
1－10.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2349
1－11.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2350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2351
2－1. 외국법인의 법인세과세소득의 범위 / 2352
2－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 2355
2－3.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2359
2－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2363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374
1. 기재요령 / 2374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2374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2375
제8절 법인세 납부할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 2376
Ⅰ. 내용의 정리 / 2376
1. 자진납부세액 / 2376
1－1. 개 요 / 2376
1－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 2377
1－3. 원천납부세액 / 2378
1－4. 중간예납 법인세 / 2378
1－5. 수시부과 법인세 / 2391
2.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 2392
2－1. 개 요 / 2392
2－2. 용어의 정의 / 2392
2－3. 비과세 / 2393
2－4.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2394
2－5.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절차 등 / 2395
2－6.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방법 / 2397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2397
3－1. 환급세액 / 2397
3－2. 환급세액의 추징 등 / 2399
3－3. 환급세액의 경정 / 2400
3－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조기환급특례 / 2403
3－5.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 2409
4.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납부 / 2411
5.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2411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415
1. 작성의 흐름도 / 2415
2. 작성요령 / 2416
2－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2416
2－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418
2－3. 전산조직운용명세서 / 2420
2－4. 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 2421
2－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 2423
2－6. 농어촌특별세 신고 관련 서식 / 2424
2－7.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2427
2－8.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서 / 2428
2－9.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2429
3. 관련 서식과의 관계 / 2429－1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431
제9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 2440
1. 납세의무자 / 2441
2. 사업연도 / 2441
3. 법인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 2441
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 / 2442
5. 납세지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 2446
6.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 2450
7.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 2455
8. 결정과 경정 / 2457
9. 수시부과결정 / 2458
10. 징수와 환급 / 2459
11. 특별징수 / 2459
12.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2463
13. 가산세 / 2464
제10절 연결납세제도 ∙ 2489
Ⅰ. 내용의 정리 / 2489
1. 연결납세제도의 개요 / 2489
2. 연결납세방식 통칙 / 2490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 2499
4.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의 계산 / 2507
5. 세액의 계산 / 2511
6. 신고 및 납부 / 2514
7. 연결중간예납세액 / 2516
8.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2518
9. 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 / 2519
10. 연결신고서식 / 2520
제5장 기타부속서류의 작성 … 2523
제1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2524
Ⅰ. 내용의 정리 / 2524
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기재내용 / 2524
1－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자기자본 증감내용 / 2524
1－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의 기말잔액 내용 / 2525
1－3. 회계기준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 2525
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용 / 2525
2－1. 세무조정상의 유보금액 / 2525
2－2. 유보사항의 정리와 소득금액 계산 / 2526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27
1. 작성의 흐름도 / 2527
2. 기재요령 / 2528
2－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2528
2－2.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2529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530
제2절 주요계정명세서 ∙ 2537
Ⅰ. 서식의 작성요령 / 2537
1. 주요계정명세서(갑) / 2538
2. 주요계정명세서(을) / 2540
제3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542
Ⅰ. 내용의 정리 / 2542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542
2. 명세서 제출의 예외 / 2543
3. 명세서 제출의 특례 / 2546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불성실가산세 / 2547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48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548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2550
Ⅲ. 예제와 작성실무 / 2552
제4절 소득자료명세서 ∙ 2555
Ⅰ. 내용의 정리 / 2555
Ⅱ. 서식의 작성요령 / 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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